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A점에서 회원가입한 기억이 없고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신청인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과 행사 안내 및 이벤트 정보 수신 동의 기록을 확인하고,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기각·각하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 회원관리시스템에 신청인의 가입정보와 수신 동의 기록이 있고, 영수증에 '○○멤버스회원 △△△ 님'으로 표기되었으며, 재동의 문자메시지 세 차례 발송에도 신청인이 거부·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였다. 원문에 별도 법령 조문 표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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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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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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