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은 임시대의원총회 후 식전행사에서 발언한 사람들의 실명과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해 조합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고, 신청인은 식전행사가 대의원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의사록에 자신의 발언과 실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의사록 작성·게시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각·각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조합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에 게시한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더라도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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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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