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채무정보를 제3자(부동산)에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청구 기각(가압류 미해제 사유 문의에 미변제 잔액 최소 정보 제공 필요성 인정)

핵심 근거

변제 당일 채무잔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문의에 응하여 미변제된 잔액이라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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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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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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