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보험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소속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다만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약 10년이 경과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점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일부인용 소속직원 재발방지 교육 실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소멸로 기각
핵심 근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 보험계약에 관한 피신청인의 보호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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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