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개인정보 보관기간 설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CCTV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CCTV 관리운영 규정」의 영상정보 보유기간 규정만으로 차량번호를 인식·데이터화하여 저장하는 차량 출입기록의 보유기간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인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CCTV 영상정보의 HDD 용량에 따른 자동 삭제 규정은 피신청인이 HDD 용량을 자유로이 추가·변경할 수 있어 임의로 보유기간을 지정·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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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5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