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결혼식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됨으로써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느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 각 5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인용 신청인들 각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혼사진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비식별조치도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나, 삭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5만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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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4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