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민원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제보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메일ID를 인터넷 검색하여 소속회사를 확인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이메일ID 검색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신청인의 이메일이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고, 피신청인이 수집된 이메일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계약 위반행위 등을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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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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