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시도간 인사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며, 이를 민원조정위원회에 동의 없이 제공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함. 신청인이 주장한 동의 없는 수집·이용 및 민원조정위원회 제공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음.
기각·각하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
핵심 근거
공공기관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집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민원조정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도 당초 수집 목적 내에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한 것(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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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