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중앙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181명에 대한 조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로 신청자 181명 모두의 개인정보를 대리인 법무법인과 개별 신청자 19명에게 일괄 전송하였고, 신청인들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핵심 근거

원문에 구체적 법령 조문 표기는 없음. 피신청인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행하지 못한 책임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되, 유출 대상자 모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방지에 노력한 점과 전산 시스템상 오류가 아닌 담당자의 업무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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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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