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등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S센터를 통해 시공업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3자 제공동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거절사유 또한 통지받지 못하였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자체는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거절 사유를 미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처리정지 요구 거절은 위법 아님, 거절 사유 미통지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침해행위 중지
핵심 근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이 적용되었다. 처리정지 요구 거절은 계약 이행 곤란 사유에 해당하여 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사유 미통지만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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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