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이 사진 등을 개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튜디오 블로그에 동의 없이 신청인의 사진과 CCTV 영상 캡처본을 게시하여 신체와 닉네임 등이 노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손해배상 등 요구는 기각하였다.
일부인용 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요구는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게시물 작성 과정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을 재사용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닉네임 등은 비식별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게시물에서 얼굴을 가림 처리하여 직접적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한 점,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 노출된 점, 삭제 요구에 즉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개인정보 무단 게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동의 없는 사진 게시
- #닉네임 비식별
- #재발방지 조치
- #손해배상 기각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