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5. 4. 1. 피신청인에게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우수 계획 변경'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5. 4. 7.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신청인의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신청서를 첨부하였다. 신청인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10만 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인용 손해배상 10만 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의 행위가 당초 민원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같은 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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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재발방지 조치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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