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보안용역 사업자 선정 검수자 신청서에 직장명과 직위를 명기해 제출하면서 전화번호만 활용에 동의하였고, 이후 자신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정보공개 요청 메일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속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와 기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직장명을 활용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메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하였다.
일부인용 목적 외 이용 주장은 기각, 메일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신청인의 직장명 정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고, 피신청인의 직장명 활용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메일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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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