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이 신청인의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신청인 및 이 사건 대리점의 기기변경 과정 등에서의 조치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기각·각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우려를 주장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스마트 스위치’ 앱을 통해 별도의 중간 매체 없이 신규 기기로 옮겨졌고 2회 이상의 공장 초기화 절차를 거친 이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되었으며 공장초기화 시 별도의 로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에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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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9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