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이 자동차 등록·건설기계면허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던 중,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유출 통보를 받고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개인정보가 흥신소에 노출됨에 따라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3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30만원

핵심 근거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 없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흥신소에 노출되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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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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