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이 지원사업 추진 중 설문조사용 이메일을 전송할 때 신청인이 수신한 이메일에 다수의 이메일이 함께 포함된 상태로 전송되어 유출되었고, 신청인은 스팸메일 수신량 증가 등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결정함.

일부인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재발방지책 마련

핵심 근거

이메일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못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됨. 다만 스팸메일 증가 등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고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부주의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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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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