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전화앱 서비스에서 신청인 전화번호에 허위의 부정적 평가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가 사실확인 없이 공유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전화앱 부정적 평가
- #손해배상
- #기각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