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처리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체 이용자의 정보가 약 5년간 매일 동의 없이 전송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 각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인용 신청인들 각 20만원 손해배상 인정
핵심 근거
피신청인은 B와의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동의 없는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제3자인 B에게 결제수단 연동을 위한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을 위해 신청인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을 위반하였다.
- #개인정보 국외이전
- #동의 없는 국외이전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 #손해배상
- #과징금
- #위수탁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4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