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선택 동의를 동의로 입력하여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광고 문자가 수신된 점 등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였고, 동의 버튼 입력 경위에 관한 양당사자 주장이 달라 피신청인의 위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보호법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서비스 가입 당시 제3자 제공 및 광고 수신 동의 버튼 입력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달라 피신청인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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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5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