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단체대화방에 공개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인정하고 결정문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문 공개
핵심 근거
피신청인은 상급자가 업무관련 단체대화방에 녹음파일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조치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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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