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단체대화방에 공개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인정하고 결정문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문 공개

핵심 근거

피신청인은 상급자가 업무관련 단체대화방에 녹음파일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조치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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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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