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교육과정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약 3년 6개월간 노출된 것에 대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의 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인용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 인정
핵심 근거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손해 인정 범위는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포함, 구글 검색을 통한 장기간 노출 방치, 유출 인지 후 즉시 삭제 등 사후 조치를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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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2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