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이 과거 병가처리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질병휴직 명령 문서에 첨부한 것에 대하여, 민감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2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2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보호법 제2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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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4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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