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2의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신청하면서 금융·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개인정보 조회 동의와 희귀병 진단서 첨부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집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각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요구 기각

핵심 근거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사전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처리 근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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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8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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