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이 민원 내용을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기피부서에 배정·처리되어 담당 팀장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임신)와 민원 내용을 알게 되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다.
기각·각하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은 민원접수 단계에서 기피부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피부서에 관한 판단은 법령상 강제사항이 아닌 행정 재량행위라고 안내 중이고, 신청인의 민원 내용은 건강상태(임신)와 관련성이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소관부서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이송으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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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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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