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자신이 발송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메일 오전송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를 단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정 근거 없음)

핵심 근거

이메일 오전송은 신청인이 기재한 수신자가 수신메일을 특정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한 경우 등 수신자들의 메일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오전송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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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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