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렌탈계약을 동의 없이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전기기 3대에 대해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피신청인 직원의 기기교체 권유로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기기 1대의 기존계약을 자신의 동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기존계약 유지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기존계약이 신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계약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동의받은 목적을 초과한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10만원을 결정하였다.
인용 손해배상 10만원
핵심 근거
기존계약은 신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지 이후 계약 유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은 동의받은 목적을 초과한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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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