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아파트 입주민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 앱 가입 시 닉네임과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요구를 인용하였다. 피신청인들은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 앱상 닉네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용 아파트 관리 앱 닉네임에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함

핵심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노출을 강제하는 것은 보호법 제3조 등에 위반되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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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5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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