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문자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부 문자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연락처를 저장하였고 민원 제기 후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였으나, 휴대전화 동기화 과정에서 착오로 연락처가 포함되어 문자가 발송된 것은 실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핵심 근거

피신청인의 문자 발송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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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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