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공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제공으로 보아 손해배상 100,000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그 외 청구는 기각하였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제공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일부인용 손해배상 100,000 및 재발방지 조치, 그 외 기각
핵심 근거
법무부 훈령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상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이 구분되고 시·군·구에는 후자만 위임된 점,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요건을 충족한 점을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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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5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