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등인 신청인들은 2025. 3. 6. 피신청인 홈페이지 해킹으로 성명,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차 피해 가능성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유출항목 3개 이상인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유출항목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을 각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인용 유출항목 3개 이상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성명·핸드폰번호·상세주소 등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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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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