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거부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년 7월 피신청인에게 법원 명령 또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본인의 통신기록 전체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열람 요구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 행위는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여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므로 열람요구 거부를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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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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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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