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인기업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구직자로 ○○일자리센터에 구인기업 알선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알선한 구인기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이 법령상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리정지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 조치기한을 도과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각하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구인기업에게 알선된 구직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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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5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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