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은 경매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경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인은 전입세대 성명까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데 대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경매 관련 안내우편물 발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전입세대인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우편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법률사무소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법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무단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 #손해배상 10만원
  • #재발방지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5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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