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은 경매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경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인은 전입세대 성명까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데 대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경매 관련 안내우편물 발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전입세대인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우편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법률사무소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법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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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10만원
- #재발방지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5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