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수불대장을 비치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를 통한 사생활 침해 위험성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부인용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등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 기각
핵심 근거
수불대장 운영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치 장소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워 유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불대장의 개인정보 기재는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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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