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야간에 연락을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각 2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함.
인용 신청인 각 20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다른 응모자에게 신청인들의 성명·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신청인들이 A씨로부터 야간 연락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있음. 제공된 항목은 성명·휴대전화번호의 일반 개인정보이고 유출 범위가 관계없는 10인 내외로 경품 당첨자에 제한된 점, 피신청인이 유출 사실 인지 후 문자·네이버 톡톡 등으로 삭제 및 삭제 결과 확인의 적극적 사후 조치를 한 점을 종합 고려하여 각 20만원을 인정함.(원문에 적용 법령 조문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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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7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