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공개된 장소에서 일부 휴대전화번호로 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뒤 8자리 또는 뒤 4자리로 '사원님'이라 호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며,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을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4자리로 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호출방식을 개선하도록 수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기각·각하 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 등 기각, 호출방식 개선
핵심 근거
검토의견은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을 기각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4자리로 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호출방식을 개선하도록 수정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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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7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