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불법 스팸 광고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 전송 전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침해행위가 이미 중지되었고, 광고성 문자의 횟수, 침해 발생 시점과 분쟁조정 신청 시점의 간극, 신청인의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 미인정)
핵심 근거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전송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 침해행위의 중지, 문자 횟수, 침해 발생 시점과 신청 시점의 간극, 수신거부 의사표시 부재 등을 고려할 때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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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7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