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 결과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피신청인이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의료자문과 관계없는 나이 정보를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신청인이 의료자문 관련 설명 및 동의서에 자필로 표시·서명하여 제출한 점, 나이가 수술 목적 판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주장 기각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위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를 게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나이는 시력 교정 목적 수술인지 특정 질병에 따른 수술인지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목적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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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