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산하 공공기관인 A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초과근무 및 병가 사용 등 복무관련 징계 여부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그 처리결과를 제3자인 이 사건 센터에 제공하자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민원 처리결과를 센터에 제공한 행위가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이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민원 접수 당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법 제28조를 위반한 점이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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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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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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