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전체 사례 214건 · 121–180번째 표시

기각·각하 보험·금융

직장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단체실손 종료된후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하지 않아 거절당한 사례

민원인은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해 개인실손보험과 중복이 되자 보험회사에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였고,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6개월 뒤 중지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개 신청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개인실손보험 재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안내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률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2016.10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2월 취하하고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소의 취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소의 취하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찢어진 피부를 꿰매는 수술을 병원에서 받았는데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깨진 유리를 치우다가 손바닥을 크게 베여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피부층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청약시 부담보가 설정된 부위·질병의 치료에 대해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았으나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해제되지 않은 사례

민원인은 왼쪽 다리 부위에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가 부담보를 해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카드 도난·분실로 카드정보가 유출된 후 해외결제 발생 관련 사례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제3자가 해외카드사 가맹점(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정사용하여 결제대금을 청구받은 회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결론 카드사의 책임 없음을 안내하고 종결(카드사가 해외 카드사에 이의 제기)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케모포트삽입술, 창상봉합술(변연절제 미동반)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보험회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쟁점은 해당 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론 케모포트삽입술은 약관상 '천자'에 해당하여 수술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코로나19 진단에 대해 특정전염병 진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코로나19를 진단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코로나19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코로나19는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아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본인 자동차가 고장 나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앞 자동차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 신청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법인 소유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실제 복용은 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청약 시 고지하지 않았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치료제를 50일 동안 복용하도록 처방받았으나 실제로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투약처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주장 및 보험계약 해지 처리 타당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투약처방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민원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1년 내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고지혈증 치료제 50일치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실제로 복용하지 않아 알릴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회사가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업무처리 타당(민원인 주장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투자일임계약 수수료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

민원인은 OO증권사에서 주식운용 관련 투자일임계약인 랩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성과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음에도 미실현수익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성과수수료 설명의무 위반 및 업무처리 부당 주장에 대해 금융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폐쇄형 펀드를 만기 전 정산 요구한 사례

민원인은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5년 이내 자산 매각 및 정산 처리를 약정하였는데 기한이 경과하여도 매각·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에 따른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민원인의 만기 전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 요구 기각(투자제안서상 펀드 만기 설정일로부터 15년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폐차한 차량에 대한 교환가액을 자동차시세 평가업체 중고시세를 적용하여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사례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폐차한 후 대물배상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 시세평가업체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자, 중고차 매매거래 홈페이지의 실제 거래 중고차 시세(약 1,357~2,296만원)보다 낮게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교환가액 산정 및 상급 1,200만원 지급 안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인데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보험회사 업무처리 정당(신청인 청구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당뇨병 등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상품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는데도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일부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피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머리 피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약관상 질병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피해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가해자의 자동차가 신청인의 자동차 후미를 충돌해 뒷범퍼 등이 파손되자 자동차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라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출고 후 5년 경과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미지급(보상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파손되자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액 300만원 전액이 아닌 피보험자(제조사)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만 지급하자,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자기부담금 30만원 공제 후 손해액 270만원만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 부당하지 않음(신청인 요구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한정근저당 설정일 이후 실행된 채무의 피담보채무 포함여부 관련 사례

신청인이 본인 부동산을 제3자가 은행에서 실행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며 한정근저당 등기를 설정하였고,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음에도 은행이 근저당 설정일 이후 추가 실행된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자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결론 근저당 등기 말소 요구 수용 불가(추가 대출은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청구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상해보험계약에 대해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계약을 부활시킨 뒤,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해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보험금 산정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한 사례

신청인은 운영 중인 중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파손된 주방 조리시설, 테이블 등 각종 비품에 대해 「화재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해당 비품 가액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감가상각 적용이 손해액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감가상각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은 화재보험 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휴대폰 수리비 보험금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은 휴대폰 수리비 45만원이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7.5만원)을 공제한 1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 7.5만원(30%) 공제 후 17.5만원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正当(부당하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CCTV 영상열람 거부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도 고지되지 않았다며, CCTV 영상 소실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조정신청 각하(개인정보 분쟁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정 적당하지 않음)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CCTV영상의 열람 불응 및 동의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CCTV 영상 열람 불응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 고객센터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본인 개인 계좌로 채무조정 신청비용을 이체하게 한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신청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 예정이던 강의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 일체를 수사기관(A경찰서)에 제공하자, 민원처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피신청인의 제공 판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송달받은 신청인의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신청인은 민방위 대장에 민방위 편성 및 민방위 훈련 종료 후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전출지 정보, 주소 변동 사유, 병역 판정 등급, 장애 여부 등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삭제 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 기각(과다 수집·삭제 요구 사유 인정되지 않음)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삭제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응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신청인 요구 기각(삭제 요청에 따른 즉시 삭제로 보호법 위반 인정 어려움)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56분의 CCTV 영상과 68분의 통화 녹음 파일 열람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부분만 편집 제공이 가능하고 편집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인은 편집 비용이 과도하다며 비용 부담에 응하지 않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피신청인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신용카드 및 병원방문 확인용 교통수단 이용내역 등으로 위치·이동 패턴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이 신청인의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자신이 발송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정 근거 없음)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 결과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피신청인이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의료자문과 관계없는 나이 정보를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주장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거부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2023년 7월 피신청인에게 법원 명령 또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본인의 통신기록 전체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열람 요구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경찰서 소속 공무원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였고,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 주장 기각(사건 이송·일반우편 통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님)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공개된 장소에서 일부 휴대전화번호로 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뒤 8자리 또는 뒤 4자리로 '사원님'이라 호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며,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결론 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 등 기각, 호출방식 개선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2의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신청하면서 금융·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개인정보 조회 동의와 희귀병 진단서 첨부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동의 없이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미검침 상황에 대한 소명 없이는 미납금액 결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2가 사용계약 시 제공한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활용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전화앱 서비스에서 신청인 전화번호에 허위의 부정적 평가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가 사실확인 없이 공유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시도간 인사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며, 이를 민원조정위원회에 동의 없이 제공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메일을 수신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설계사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가 재차 보험 가입을 권유하자, A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고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 해당 어려움, 관리·감독 미흡 인정 어려움)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기초자치단체인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앞 옥외광고물 철거 민원을 제기했고, 피신청인 내 타부서로 이관된 후 신청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민원처리 권한이 없는 부서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A점에서 회원가입한 기억이 없고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신청인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에서 초콜릿을 구입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하던 중, 초콜릿을 상의주머니에 넣은 후 무인계산대로 이동하자 피신청인 보안요원이 절취로 의심하여 계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이 무인계산대에서 직전 거래 영수증을 발급하여 구매 물품을 확인한 사안에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불법 스팸 광고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 전송 전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 미인정)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피신청인은 임시대의원총회 후 식전행사에서 발언한 사람들의 실명과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해 조합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고, 신청인은 식전행사가 대의원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의사록에 자신의 발언과 실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인기업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구직자로 ○○일자리센터에 구인기업 알선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알선한 구인기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신청인은 노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구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리소관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 해당시설물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묵시적 동의하에 전달함.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기각(재발방지 요구 불수용)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선택 동의를 동의로 입력하여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광고 문자가 수신된 점 등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개인정보분조위 자세히 →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과 한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