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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사례 70건 · 1–60번째 표시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CCTV 영상열람 거부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도 고지되지 않았다며, CCTV 영상 소실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조정신청 각하(개인정보 분쟁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정 적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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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CCTV영상의 열람 불응 및 동의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CCTV 영상 열람 불응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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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 고객센터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본인 개인 계좌로 채무조정 신청비용을 이체하게 한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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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 예정이던 강의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 일체를 수사기관(A경찰서)에 제공하자, 민원처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피신청인의 제공 판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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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송달받은 신청인의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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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신청인은 민방위 대장에 민방위 편성 및 민방위 훈련 종료 후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전출지 정보, 주소 변동 사유, 병역 판정 등급, 장애 여부 등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삭제 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 기각(과다 수집·삭제 요구 사유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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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삭제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응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신청인 요구 기각(삭제 요청에 따른 즉시 삭제로 보호법 위반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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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56분의 CCTV 영상과 68분의 통화 녹음 파일 열람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부분만 편집 제공이 가능하고 편집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인은 편집 비용이 과도하다며 비용 부담에 응하지 않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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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피신청인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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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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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신용카드 및 병원방문 확인용 교통수단 이용내역 등으로 위치·이동 패턴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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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이 신청인의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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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자신이 발송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정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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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 결과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피신청인이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의료자문과 관계없는 나이 정보를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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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요구 거부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2023년 7월 피신청인에게 법원 명령 또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본인의 통신기록 전체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열람 요구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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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경찰서 소속 공무원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였고,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 주장 기각(사건 이송·일반우편 통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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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일부 휴대전화번호로 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뒤 8자리 또는 뒤 4자리로 '사원님'이라 호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며,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결론 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 등 기각, 호출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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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2의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신청하면서 금융·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개인정보 조회 동의와 희귀병 진단서 첨부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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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미납요금을 동의 없이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미검침 상황에 대한 소명 없이는 미납금액 결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2가 사용계약 시 제공한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활용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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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전화앱 서비스에서 신청인 전화번호에 허위의 부정적 평가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가 사실확인 없이 공유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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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시도간 인사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며, 이를 민원조정위원회에 동의 없이 제공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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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메일을 수신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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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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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설계사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가 재차 보험 가입을 권유하자, A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고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 해당 어려움, 관리·감독 미흡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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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기초자치단체인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앞 옥외광고물 철거 민원을 제기했고, 피신청인 내 타부서로 이관된 후 신청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민원처리 권한이 없는 부서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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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A점에서 회원가입한 기억이 없고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신청인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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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에서 초콜릿을 구입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하던 중, 초콜릿을 상의주머니에 넣은 후 무인계산대로 이동하자 피신청인 보안요원이 절취로 의심하여 계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이 무인계산대에서 직전 거래 영수증을 발급하여 구매 물품을 확인한 사안에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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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불법 스팸 광고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 전송 전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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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피신청인은 임시대의원총회 후 식전행사에서 발언한 사람들의 실명과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해 조합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고, 신청인은 식전행사가 대의원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의사록에 자신의 발언과 실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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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인기업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구직자로 ○○일자리센터에 구인기업 알선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알선한 구인기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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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신청인은 노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구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리소관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 해당시설물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묵시적 동의하에 전달함.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기각(재발방지 요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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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선택 동의를 동의로 입력하여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광고 문자가 수신된 점 등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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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민원 내용을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기피부서에 배정·처리되어 담당 팀장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임신)와 민원 내용을 알게 되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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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제보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메일ID를 인터넷 검색하여 소속회사를 확인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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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판단 및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개로 아파트 매도를 진행하다가 피신청인을 해임하고 매수인(A)와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자 A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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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자녀가 졸업한 학교에 자녀의 상담내역 발급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교감이 신청인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신청인이 상담교사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과 내용을 전달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인 및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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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과거 거래내역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주의로 제3자의 성명·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 포함된 파일을 신청인 메일로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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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 가족의 SOS문자 112신고에 따른 공조 요청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자 신청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고, 신청인과 대면한 상황에서 신청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를 수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주소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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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외부 의료자문시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전역군인인 신청인이 중앙○○○○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하며 건강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질환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산하 전문기관에 의학자문을 요청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증빙자료 사본을 전달하였으며, 신청인은 외부 기관 제공에는 동의한 바 없다며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재발방지 조치 요구 기각(개인정보 제3자 제공·민감정보 처리·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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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민원 제기 후 피신청인을 피제보자로 지정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고, 피신청인이 감사제보 회신문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제3자에게 전송되자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오전송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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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마트폰 뱅킹 앱 접속 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팝업창이 생성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유출 주장 기각(손해배상 등 요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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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편의점 가맹본부에서 지역 가맹점을 관리하는 신청인이 지역 가맹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시기 등을 피신청인(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 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손실보상 담당 직원 A가 신청인의 소속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원 B에게 전달해 B가 신청인에게 연락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이를 제3자 제공으로서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 불인정,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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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만 14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병원 치료비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서가 배우자 작성으로 효력이 없고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손해사정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유출 주장 및 사과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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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가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보호법 위반을 전제로 한 재발방지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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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공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1, 2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동종업계 취업방해 목적으로 원장 모임에서 제공·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법 위반 주장 기각(손해배상 등 요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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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유선전화 등 서비스 명의변경을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까운 A매장을 안내받았고, A매장 방문 후 인터넷 장애 미고지와 담당자 불친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후 고객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민원제기 내용을 A매장에 전달하고 다음날 A매장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결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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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동일 다세대 주택 거주자인 신청인(3층)은 피신청인(2층)이 동의 없이 2층에 CCTV를 설치해 공용공간인 계단을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촬영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조정 신청 각하(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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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소가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무단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연락처·문자·통화기록 등이 해킹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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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신청인은 국민신문고 로그인 후 피신청인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 메뉴에서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본인인증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청인의 이름이 표시되자,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며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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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 소유 건물 1층 근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 3, 4층의 건축법 위반사실(불법증축)이 발견되어 피신청인2에게 제공되었고, 피신청인2가 현장조사 후 시정처분을 하자 신청인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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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8만원 타행계좌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자 이체를 하지 않고 피신청인(은행)에서 8만원을 수령한 뒤, 수령한 기억이 없다며 영업시간 종료 후 거래내역·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인 증명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신청인이 예금주 대표자와 함께 방문하도록 안내하자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

결론 CCTV 열람 요청 당일 미응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위반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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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다른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다시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기록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OO질환으로 산재 심사 시 보관하던 요양급여내역을 다시 이용한 것과 동의 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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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의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피신청인(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냉방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를 사유로 추천대상에서 탈락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동의를 강요하였다며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인정 어려움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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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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