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투자일임계약 수수료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OO증권사에서 주식운용 관련 투자일임계약인 랩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성과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음에도 미실현수익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민원인의 성과수수료 설명 누락 및 과도한 산정 주장에 대해, 판매직원이 본건 랩계약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되었다.
기각·각하 성과수수료 설명의무 위반 및 업무처리 부당 주장에 대해 금융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핵심 근거
계약서에 성과수수료 징수시기와 “원금×(단순수익률-MAX(◇◇지수 수익률, 7%))×20%” 산식이 기재되어 있고, 민원인이 계약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핵심 투자위험·원금손실 가능성·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기재 및 서명하였으며, 해피콜에서 운용수수료 안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민원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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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