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피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머리 피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해당 약관에서 정한 질병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약관상 질병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약관은 피부의 수술은 피부이식수술, 근골의 수술은 근·건·인대·연골 관혈수술을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로 정하고 있고, 법원도 보장 수술은 약관의 수술분류표 또는 수술비지급기준표에서 정한 수술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받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수술분류표상 피부이식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의료기록으로 근골의 수술을 시행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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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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