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 고객센터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본인 개인 계좌로 채무조정 신청비용을 이체하게 한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신청 기각
핵심 근거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피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채무조정 등 업무 상담 및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채무조정 비용 입금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알린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에 양당사자 이견이 없어, 개인 휴대전화 연락은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이용으로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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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6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