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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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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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19원문 확인일

여행·숙박·항공 사례 1건

기각·각하 여행·숙박·항공

항공기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2021. 5. 26. 08:35 김포→부산 항공권 2매를 29,300원에 매매계약하고 결제하였는데, 2021. 5. 24.에야 운항 취소 사실을 알게 되어 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권 2매를 46,200원에 구입하고 25,400원을 환급받은 뒤,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결론 운항 취소 통지 지연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함

소비자분쟁조정위 자세히 →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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