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카드 도난·분실로 카드정보가 유출된 후 해외결제 발생 관련 사례
무슨 상황인지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제3자가 해외카드사 가맹점(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정사용하여 결제대금을 청구받은 회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은 해외 브랜드사(마스터, 비자 등)의 규약에 따르게 되고, 카드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해외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카드사가 회원과의 약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카드사의 책임 없음을 안내하고 종결(카드사가 해외 카드사에 이의 제기)
핵심 근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2항(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은 해외 브랜드사 규약에 따름)을 근거로, 카드사의 대리 이의제기 사실을 확인하여 약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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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