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인데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인정받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보험회사 업무처리 정당(신청인 청구 불수용)
핵심 근거
가입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납입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 근거입니다.
- #재해사망보험금
- #납입보험료 반환
-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정신질환 자해
- #보험계약 해지
- #사망보험금 수익자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9&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