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송달받은 신청인의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신청인이 파기를 요구하는 자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또는 제352조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원을 통하여 확보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신용정보 파기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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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8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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