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민방위 대장에 민방위 편성 및 민방위 훈련 종료 후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전출지 정보, 주소 변동 사유, 병역 판정 등급, 장애 여부 등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등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삭제 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 기각(과다 수집·삭제 요구 사유 인정되지 않음)
핵심 근거
민방위 편성·교육 훈련 등 민방위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과다 수집이라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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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4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