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아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본인 자동차가 고장 나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앞 자동차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 신청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사용 기간과 빈도가 상당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법인 소유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법인 소유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신청인 본인·배우자·자식·부모와 무관하여야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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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20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